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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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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해지 제9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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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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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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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정보통신설비의 오 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8. "연구원",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1.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2. 11. "연구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12.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4.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연구원"의 의무)
  1. 1."연구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와 "연구원"의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연구원"은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2.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3. "연구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 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4. "연구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점검 및 "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1.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3.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4.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5. "회원"은 "연구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1. 1. 게시물이라 함은 "연구원"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2. 2.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연구원"의 고의가 아닌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3.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연구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연구원"을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연구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4. "연구원"은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 합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3) "연구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4) "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5.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6) 사이트의 개설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7)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연구원"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6조 (정보의 제공)
  1. "연구원"은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연구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4조 (책임)
  1. "연구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연구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1. "연구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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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ollection구술테마 컬렉션/경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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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환 / 1939.02.09

생산기관 한국외대 면담자 정진아 면담자정보
검독자 오서진 면담 총시간 02시간 55분42초
조회수 638 스크랩수 0
면담일(장소) [ 총3회 ]
  • 2013-12-2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더 보기 ▼
간략 소개

  • 구술자료 상세
1. 과제개요
1960~70년대 한국 경제 고도성장의 국제적 배경 및 외교적 동인에 대한 구술채록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과 관련된 외교적 측면의 연구 공백 및 문헌자료 상의 한계를 국내외 경제외교 관련 인사에 대한 구술채록을 통해 수집․보완한다. 구술채록의 세부 영역에 대한 사전적 조사 및 체계를 수립함과 아울러, 국내외 관련 인사에 대한 방대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문헌자료를 통해 얻기 힘든 배경 및 요인, 과정에 대한 상세한 구술을 채록한다. 아울러 1960~70년대 한국 경제정책과 연관된 세계 각국과의 외교에 대한 상세 내역을 관계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채록함으로써, 기존의 외교학 및 역사학 분야의 연구에서 확보가 어려웠던 사료군을 창출한다.
2. 구술개요
유년시절 이야기,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상공부에 입사하게 된 계기, 수출진흥확대회의 시 맡은 업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당시 상공부에서 계획한 정책 및 대안, GATT 가입 배경, 중화학공업정책, 100억불 수출달성, 현대, 기아, 삼성, LG, 전자공업진흥10개년계획, 자동차, 반도체, 정주영, 이병철, 한국 KDI, 기능올림픽, 88서울올림픽, 한-소 경제협력 등
1회차 면담 / 2013-12-23 / 00:57:29
1. 면담개요
- 신국환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전공하고 상공부에서 수출주도사업을 육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을 두 번 역임한 이력을 소개함. - 수출주도사업을 위해 수출진흥확대회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64년 일억불수출에서 77년 백억불 수출까지 이끈 당시 상황을 이야기함. - 전두환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변화와 한국이 GATT에 가입한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함.
2. 주요색인어
수출주도 사업, 수출진흥확대회의, GATT, 경공업, 수출주도품목, 외환위기, 오일쇼크
3. 구술 자료 상세 목록
1-1회 구술 상세목록 구술시간 영상
1. 시작멘트, 유년시절 및 상공부 생활
  • 구술주최, 일시, 연구진을 소개함.
  •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함.
  • 서울대를 진학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상공부생활의 시작과 수출을 위해 수출 진흥확대회의 실무 담당을 통해 두 번의 장관생활 등 경력을 언급함.
00:00:01 ~ 00:13:42 동영상 재생
2. 수출 진흥 확대회의 및 외국의 수출 사례도입과 외부 조언
  •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위해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실무담당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특이하게 수출관련 업무만 한 이력을 소개함.
  • 외국의 수출사례, 외부조언을 받은 얘기와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주도공업화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당시 상황을 언급함.
00:13:43 ~ 00:21:19 동영상 재생
3. 수출 진흥 확대회의 당시 에피소드
  •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품목을 찾고 수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엽연초에서 궐련으로 품목을 바꾼 얘기.
  • 수산물 수출을 위해 식량소비를 줄이는 캠페인을 한 얘기.
  • 1964년 연간 일억 불 달성기념으로 수출의 날이 생기고 무역의 날로 바꿔 지금까지 기념하는 얘기를 함.
00:21:20 ~ 00:29:04 동영상 재생
4. 수출주도산업정책과 수출을 위한 노력
  • 기업들은 수출주도산업에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당시 상황을 언급함.
  • 수출공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신흥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경쟁하면서 벤치마킹한 얘기를 함.
  • 5·16군사혁명 후 빈곤 국가를 탈피하기 위해 의논 중 모두들 수입대체산업을 하자는 가운데 대통령이 수출정책으로 가자고 하여 수출을 시작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설명함.
  • 일본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 의류, 합판, 가발을 수출주도품목으로 정하고 필리핀에서 원료를 수입해 합판을 수출하여 1974년에 십 억불 수출 달성한 얘기함.
  • 백 억불 수출을 위해 전력을 다한 얘기와 1977년 백억 불 수출달성을 기념하여 장충체육관에서 행사한 당시 상황을 얘기함.
00:29:05 ~ 00:42:43 동영상 재생
5. 정권변화에 따른 외환위기와 GATT가입
  • 수출을 좀 더 늘리려고 하였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변화를 겪게 된 당시 상황을 언급함.
  • 외환위기로 다시 수출정책을 시작하고 일본을 겨냥해 대일 수출5개년계획을 만들어 그 실무를 담당하게 된 얘기를 함.
00:42:44 ~ 00:51:49 동영상 재생
1-2회 구술 상세목록 구술시간 영상
1. 오일쇼크와 마무리 면담
  • 오일쇼크 극복으로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당시의 노력을 과 석유가격 폭등으로 산유국과의 협상을 했던 상황을 언급함.
  • 경공업에서 기계나 전자부분으로 수출구조가 변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함.
  • 마무리멘트와 감사인사.
00:00:01 ~ 00:05:40 동영상 재생
2회차 면담 / 2013-12-30 / 01:02:15
1. 면담개요
- 수출 진흥과장으로 일 하면서 77년에 수출 백억 불을 달성하게 됨. - 경공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반대도 많았지만 기업과 정부, 해외동표과학자들이 많이 협조를 해줌. - 80년대 외교관계가 확립되기 전에 경제적인 접근으로 구 공산권과 수교하게 되고 구 공산권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함. - 90년대 수출장기계획과 일천억 불 수출목표를 세우면서 많은 이들이 힘을 한 데 뭉쳐 노력함.
2. 주요색인어
수출주도 사업,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구 공산권과의 수교, 한-소 무역협정, 90년대 일천억 불 수출목표
3. 구술 자료 상세 목록
2-1회 구술 상세목록 구술시간 영상
1. 수출진흥과장 시절, 전자전기국 국장 시절
  • 구술주최, 일시, 연구진을 소개함.
  • 특허국 심판관으로 발령이 났으나 청와대 갔다 수출진흥과장으로 수출계획 일을 함.
  • 수출진흥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77년 백억 불 수출을 달성하여 장충체육관에서 대잔치를 함.
  • 경공업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으로 수출산업구조를 변화시킨 경험을 얘기함.
00:00:01 ~ 00:12:53 동영상 재생
2. 1970년대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위한 노력
  • 반도체를 수출주력 산업으로 하려고 할 때 모두들 반대하고 말렸으나 먼 훗날을 보고 소신 있게 추진한 당시의 심정을 얘기함.
  • 타격이 큰 기억소자를 수출품으로 선택하면서 원망도 많이 들었으나 기업과 동포들이 많이 노력해줌.
  • 정부에서도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줬고 힘을 한데 뭉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소신을 말씀하심.
  • 기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외 박사를 초청해오고 정주영 회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견학을 하는 등 많은 이들이 고생을 함.
00:12:54 ~ 00:26:24 동영상 재생
3. 80년대 이(2)차 경제위기의 극복과 90년대 경제위기
  • 80년대 이(2)차 경제위기로 수출이 어려웠으나 삼저 호황에 힘입어 올림픽도 잘 치르고 경제가 다시 좋아짐.
  • 90년대에 다시 경제가 어려워졌으나 산업자원부 장관을 하면서 2000년대 경제가 다시 좋아졌고 여기에는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능인들이 덕분이라고 기능올림픽 대회를 강조하심.
00:26:25 ~ 00:35:35 동영상 재생
4. 노동쟁의 문제와 한-소 무역협정체결
  • 80년대는 노동쟁의가 거의 없었고 거기에 대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현 철도파업도 잘 해결될 것이라 말씀하심.
  • 구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위한 협상단 대표로 갔으며 우리 동포들이 많은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호적으로 대해 줌.
  • 외교관계가 확립되기 전에 경제를 바탕으로 협정을 했고 우리 동포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던 경험을 얘기함.
  • 외교관계가 아닌 경제를 통한 교류로 관계가 좋아졌음. 그 결과, 구 공산권과 공관도 설치하고 동포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인식이 많이 좋아짐.
  • 소련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경제를 위한 무역을 한 얘기를 함.
00:35:36 ~ 00:47:02 동영상 재생
5. 무역을 통한 기대와 경제정책 핵심인 상공부
  • 수출이 주 정책이다 보니 상공부가 중심이 되었고 수출을 중심으로 했기에 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시대적 얘기를 하심.
00:47:03 ~ 00:51:05 동영상 재생
2-2회 구술 상세목록 구술시간 영상
1. 수출 일(1)천억 불 계획과 마무리멘트
  • 1990년대 수출장기계획 일화에 대해 책을 소개해주시며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실현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심.
  • 90년대 일천억 불 수출목표를 위해 열심히 많은 이들이 노력해 옴.
  • 대학을 졸업하고 상공부에서 정책실행을 위해 평생을 일한 것과 불가능했던 반도체를 끝까지 수출시킨 얘기를 함.
  • 현재도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 고뇌하고 앞으로 세계 중심국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심.
00:00:01 ~ 00:11:10 동영상 재생
3회차 면담 / 2014-01-14 / 00:55:58
1. 면담개요
- 80~90년대 접어들면서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화의 시행으로 정책이 흐트러져 IMF위기가 찾아옴. - IMF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수입, 통상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하여 무역을 흑자로 돌려놓음. - 산업사강전략, 부품소재특별법을 만들어 산업의 틀을 좀 더 성숙되게 바꾸어가려고 노력함. - 경제각료로서 정치활동을 통해 경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었고 앞으로 7년 중에는 세계 선진강국이 되어 남, 북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경제통합을 해야 함. - 하나의 경제를 위해 FTA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선진화를 통해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확고히 서서 남, 북이 평화스럽게 한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고 함.
2. 주요색인어
1990년대 수출정책, 세계화와 IMF, IMF때의 정책, 정치활동, FTA, 산업사강전략, 부픔소재특별법
3. 구술 자료 상세 목록
3-1회 구술 상세목록 구술시간 영상
1. 1990년대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 구술주최, 일시, 연구진을 소개함.
  • 80년에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상공부 일급공무원을 역임할 때 정권이 바뀌면서 수출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남.
  • 세계적으로 불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수출이 잘 되지 않음.
  • 세계화, 국제화가 되면서 수입개방으로 개방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짐.
  • 개방화와 민주화의 시행으로 정책이 흐트러져 IMF위기가 왔다고 바라보시면서 충분한 준비없이 너무 빨리 개방으로 나아갔다고 하심.
00:00:01 ~ 00:10:39 동영상 재생
2. 정치입문계기,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이야기
  • 국회로 가려고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해주시고 IMF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함.
  • IMF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수입, 통상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하여 무역을 흑자로 돌려놓음.
  • IMF의 충격과 고민은 있었지만 수입을 잘해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 경상수지, 국제수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통상팀을 만들어 성숙하고 어른스런 차원의 정책을 하려고 노력함.
00:10:40 ~ 00:20:38 동영상 재생
3. 산업구조 틀의 변화
  • 산업사강전략, 부품소재특별법을 만들어 산업의 틀을 좀 더 성숙되게 바꾸어가려고 노력함.
  •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만들려고 법을 만들고 노력한 것이 국회로 가는 계기가 됨.
  • 독일과 미국을 가서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숙명적으로 일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00:20:39 ~ 00:30:10 동영상 재생
4. 국회의원 시절, 정치 각료로서의 성과
  • 무소속으로 경북 문경 예천에서 당선되어 활동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으로 민주당에 들어가 정책을 자문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실물경제를 위해 일함.
  • 경제각료로서 정치활동을 통해 경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었고 앞으로 7년 중에는 세계 선진강국이 되어 남, 북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경제통합을 해야 함.
00:30:11 ~ 00:40:28 동영상 재생
5. 한미 FTA에 대한 견해
  • 하나의 경제를 위해 FTA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선진화를 통해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확고히 서서 남, 북이 평화스럽게 한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고 함.
  • 상품과 기술, 생산력을 가지고 이기는 경쟁을 하여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겠다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00:40:29 ~ 00:50:35 동영상 재생
6. 향후 국가발전을 위한 제언
  • 기술의 근본변화와 함께 우리가 변화고 다른 나라가 뒤처지지 않게 생산성을 높이고 시대에 맞게 젊은 세대가 변할 수 있듯이 틀을 바꾸어 주어야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대우 받을 수 있다.
  • ‘꿈은 이루어진다.’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마무리 멘트
00:50:36 ~ 00:55:58 동영상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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